경기교총, 코로나19 예산·인력 확충 촉구

2022.03.29 16:09:07

신속항원검사키트 예산 긴급 추경 편성 등 요구
교육청 관계자 "교육부에서 연장 계획 늦게 나와"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9일 도교육청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행정이 안일하다고 비판하며 관련 예산의 즉각적 확충을 촉구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일선 학교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에 추가적인 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의 불만에 도화선이 된 것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4월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안내 공문’이다. 도교육청은 키트 구매 대금을 학교교부금 목적사업비로 교부하니, 학교에서는 성립 전 예산을 수립하고 키트 수령 후 목적사업비 그대로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다.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일괄 구매·배부하면 될 일을 불필요하게 학교에 부과했다는 이유다. 해당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교총은 "오미크론의 장기화로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부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며 "당연히 도교육청은 올 초에 관련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감염 및 방역행정을 펼쳤어야 한다"며 "신속항원검사키트 구입 관련 예산을 추경 편성하고, 예산과 인력을 면밀히 살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방역 관련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는 올해 초 정부 방역 지침 전환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지난해 편성된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2~3월 예산은 어렵게 마련했지만, 4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교육부에서 늦게 나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 관계자 간 입장이 달랐다. 방역 관련 부서 관계자는 "추경은 예산 담당 부서 업무 소관이라 답하기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는데, 예산 부서 관계자는 "추경해야 하는 시기에 도의회 회기가 없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 예산 요구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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