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안 핵심과제>
 

✔ 독립된 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 유치원 ‘유아학교’ 명칭 변경
✔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 초등돌봄 지자체 운영 이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교총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독립 행정부처로서 교육부를 존치해 교육의 국가책무를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등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 비전과 실행전략을 세울 것도 당부했다.
 

교총은 1일 삼청동 일원에서 기자회견 및 인수위와의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했다. 주요 의제는 △국가책무 강화 및 재정립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현장 원성 정책 재검토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전문성 신장 교원연수 활성화 지원 등이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편향과 독단으로 위기에 놓인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교육현장의 염원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정례협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감 이념에 따라 학교 체제가 달라지고 기초학력진단조차 거부하는 독단이 학생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을 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없을 경우 교육이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 분명한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 핵심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의 병합·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력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연 1회 의무화 및 기초학력 상시 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성장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학습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부진이 심각하고 자녀 수준에 대한 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정책의 재검토도 촉구했다. 특히 이념이 과잉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여건이 미비한 채 시행이 강행되는 2025 고교학점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의 경우 다양한 교과를 가르칠 정규교원 확보 계획이 없고 인적·물적 자원 차이가 큰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이 없다”며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하는 만큼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해 노동, 인권, 평화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일원화 △공무직 등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현장 원성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선은 물론 학습권과 교권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줄 것도 촉구했다.
 

정책협의회에서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의 교육 얘기만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며 “항간에 교육 홀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교육분과 역시 교육을 맨 뒤에 놓는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봐 달라”며 “교총 제안을 경청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김갑철·임운영 부회장, 시도교총회장협의회 이기종 회장과 서강석 총무회장 등 교총 대표단 8명이 참석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는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김윤정·황홍규·김일수 전문위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교육계에서는 처음으로 만나 새 정부 핵심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