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 심판”

2022.06.02 11:12:06

이념 편향 정책 기조 폐기하고
기초학력, 인성교육 등 나서야
교육감직선제 한계 극복 위해
선거공영제 강화 등 대안 필요

한국교총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10년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평가했다. 서울‧세종‧충남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고, 호남권에서조차 친전교조 후보가 낙마한 것이 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념 편향적인 민주, 혁신, 인권, 평등 개념과 정책 기조는 전면 수정‧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념 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는 무분별한 유‧초‧중등교육 시도 이양 등을 대표적 청산 과제로 지목했다.

 

당선자들에게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은성 특혜 인사, 특별 채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능력 중시 사회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했다. 학교를 이념 실현의 실험장으로 여기고 교원을 단순 공약이행자로 만들어서는 그 어떤 정책과 제도도 안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교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장의, 현장에 의한, 현장을 위한 교육을 펴길 기대한다”면서“교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학교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교육’을 펴 달라”고 주문했다. 3년째 이어진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쳐 있는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직선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교육감선거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전문가가 진입하기에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전문가들이 소신과 철학, 교육비전,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강화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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