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경인여자대학교 교수, 이하 한유협)는 기획재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22일 요구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차이를 이유로 교육세 전입금 3조 6000억 원을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으로 전용하는 게 골자다.

한유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재부의 방안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갈라치기하는 것이며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기만을 두드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바로 서는 나라 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앗아 가는 조삼모사의 정책이 아닌, 고등교육 재정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교육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라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은 어느 학교급을 막론하고 지금도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데, 이런 예산의 감축은 유·초·중등 교육의 질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한유협은 유아 무상교육, 과밀학급, 방과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후 학교 환경 개선, 미래교육 투자 등의 여러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각 학교급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보장돼야 하며 오히려 부족하다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부모는 유아 1명에게 월 최소 20만 원 또는 그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단순히 학생수 감소라는 이유로 교육교부금을 전용부터 하겠다는 발상은 ‘덧방나무 떼고 수레바퀴만 돌리겠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자인 헤크만(J. Heckman)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성인기 투자에 비해 국가의 경제 수익률 제고에 훨씬 높은 효과를 증명한 것과 미국 오바마 정부가 ‘0세~5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성공을 가져온다는 합리적 판단으로 영유아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 사례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