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대응권 강화 환영…면책·강제력 보완해야”

교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장

퇴거 요청·응대 종료 등 시행령 찬성
판단 기준 구체화·법률지원 마련 요구
불응 시 경찰 연계 절차 명확화 필요

2026.07.31 1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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