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감 직선제 ‘합헌’ 아니다”

요건 미비 따른 ‘각하’ 결정일뿐
합헌 보도, 자의적 해석은 잘못
교총 “위헌성, 학교 폐해 심각
총선 공약화, 20대 국회서 관철”

2015.12.03 19: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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