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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세계 각국은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교육감(교육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발행 <‘이슈와 논점(제291호, 2011)’>에 보고한 ‘주요국의 교육감 선출제도 및 시사점’(이정진 공동)을 중심으로 이를 수정·보완해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3.04.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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