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지침 개선해 공교육 정상화, 학습부담 덜어 줄 입시제도 마련해야
학교나 학원 등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과 학교시험을 규제하고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난 입학전형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법을 제정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공교육 정상화라는 목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교육수요자와 사회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높은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기대는 같을 것이다.
2014.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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