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의 장점과 함정| 교육재정 측면에서 본 무상교육 정책의 발전적 논의
무상교육은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무상교육 실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과 더불어 무상교육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이용하는 정치 이념적 갈등 요인, 정부의 의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복지프레임 논쟁에서 벗어나 ‘재원 부담 주체와 재원 규모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하여 언제 실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14.06.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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