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실 ‘레드카드’ 운영 정상적 훈육”

제도 운영 교사 아동학대 인정
전주지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교육적 목적으로 볼 여지…
교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2023.10.31 10: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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