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BTL 채무만 20조원 빚 못 갚는데 교부금 줄이나

稅收 펑크…교육재정 사실상 ‘-’
올해만 지방채 5조원 또 발행
이자‧원금 연 1조 이상 상환해도
무대책 무상 확대에 빚 더 늘어
내년 교부금도 수조원 깎일 듯
“증액 하거나 선택복지 전환을”

2015.02.05 1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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