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학교 안전망 구축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국내에서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핵심 정책의 하나로 적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대중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의 구성요소는 매우 많고 추진전략도 다양하기 때문에 CCTV 등 일부 보안시스템을 CPTED의 전체로 보기는 어려우나 정부,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 각 분야의 노력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CPTED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에 인식되고 있어 ‘CPTED 1.0’을 통한 국가적 수준의 단기적 성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성범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학교 내 성범죄 발생건수도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CPTED의 운영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보다 선진화된 CPTED의 현장적용을 위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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