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예산 삭감…학교는 이순신?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른 지출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만큼은 증액하였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비율은 1990년 22.3%에서 2014년 15.2%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보다 진전된 교육재정 확보대책이 마련되어 교육예산 비중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2014.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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