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개혁대상' 5·31교육개혁의 결정적 패착

5ㆍ31교육개혁이 이른 시간안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 즉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교육재정 GNP 5% 확보 등 예산이 뒷받침 되면서 개혁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 주도 개혁은 교육현장과 대립을 초래 미완의 개혁에 그치는 한계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2015.03.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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