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변천 70년 - 반성과 과제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견인해온 요인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원은 그 규모와 종류가 대부분 법제화 되어 있어서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재원의 법제화는 교육재원 확대의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교육재원 규모가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가시책사업을 지방교육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자 교육재원 법제화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내지는 과도한 교육투자를 비판하는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2015.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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