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끝난 불변의 진리, 교육자치제 폐지운동
:矯角殺牛의 망동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독립성을 인정하는 제도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인류는 사람을 다루는 교육이 물질을 다루는 일반행정과는 다르다는 것,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 정치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의 ‘학관(學官) 제도’가 그 시작이며, 근대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것은 1948년 8월 12일 미군정의 정부 이양 직전에 공포된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이 그 출발점이었다. 7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자치제는 다시 시험대에 올라있다. 교육자치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자치의 정신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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