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

○ 1998년 친부와 계모의 구타와 학대로 누나는 굶어 죽어 집 앞마당에 묻히고, 동생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발견된 사건과 이듬해 1999년 부모의 잘못된 믿음으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죽음만을 기다리던 아이를 발견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은 아동학대의 연간 사회적 비용을 추산한 결과 최소 3,899억 원에서 최대 76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대받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과 피해 아동이 앞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질환과 노동력 상실, 범죄 등 후유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모두 합치면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2016.03.28.동아일보)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