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한다’는 말이 교사들 사이에서 자주 오간다. 교사의 업무는 가르치는 일이 주가 돼야 하는데,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아서 주객이 전도됐음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육에 집중하려면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학교의 상황은 어떨까.

최근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마친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를 만나 학교 현장의 실태와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교수는 “학교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교원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방안 연구가 마무리된 걸로 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직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업이다. 그런데 가르치는 일 말고 이렇게 많은 군더더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은 규정이나 매뉴얼도 없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은 이전 정부 때도 쭉 마련됐었다. 하지만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았다.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야 했다.”

-정부마다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고 실제로 관련 정책도 내놨는데, 왜 현장에서는 갈수록 심해진다고 인식하나.

“종합 대책을 내놓아도 실제로 실행되는 건 별로 없었다.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않았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교원들의 제일 중요한 직무는 변하는 세상에 맞게 잘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려면 수업 준비도 해야 하고 평가도 고민해야 하는데, 행정업무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 단 몇 가지라도 교사들이 체감할 방안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연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등이 중지를 모아 강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

-그동안 연구 과정이 궁금하다.

“현장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들어보자는 마음이었다. 밀실에서 만든 방안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 우선, 교원들이 관여하고 하는 행정업무를 크게 26개로 정리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2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업무를 현재 누가 하고 있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수업에 전념하는 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등 인식을 조사했다. 이후 교원뿐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 등 전문가 집단별로 질적 조사(델파이·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 전문가 합의법)를 진행했다. 현장 교원 간담회도 세 차례나 열었다.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연구 결과와 방안을 제시했으니, 이제 정부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일만 남았다.”

정부마다 대책 내놨지만, 현장 체감도 낮아

교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가르치는 일’

뒷전으로 밀리지 않게 정부 등 힘 모아야

교원에 힘 실어줘야 공교육 살릴 수 있어

-우리나라 교사들은 행정업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나.

“탈리스(TALIS·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 ‘과도한 행정업무’라고 나타났다. 우리가 수업에 전념하는 데 26개 행정업무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5점 만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도 평균 4.35점이 나왔다. 학부모 관련 업무, 유·초등 돌봄 교실 관련 업무, 방과후 관련 업무 등이 특히 점수가 높았다. 교육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교사의 위상이 떨어진 데다 가르치는 일이 아닌 행정업무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교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보인다. 탈리스에서도 우리나라 교사의 효능감이 무척 낮게 나온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년째 행정업무 경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공문 간소화니, 하면서 줄였다고는 하지만, 추가로 증가하는 행정업무가 더 많았다. 절대적인 양이 많은 것이다. 학교의 기능이 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과거에는 가르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돌봄 같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일까지 하나둘 학교 업무로 내려가는 거다. 교원의 업무 표준안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학교를 말단 행정기관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다. 국회나 시의회가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책 사업을 해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관련 문서 처리가 더 힘든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는 말도 나온다.

“균등하지 못한 배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관리자 리더십에 따라, 학교 문화에 따라, 학교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가 작아서 맡을 사람도 적은데 할 일은 다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현장 교사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절대적인 업무량을 줄여주길 바랐다. 업무 이관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를 학교에서 내보내는 것이다. 가령 환경 개선, 산업 안전보건 인력 채용·관리, 시설 관리, 저소득층 지원, 미취학자 소재 파악 등을 꼽았다. 델파이를 통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직 등도 동의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관 업무를 모두 교육청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 지자체 등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 번에 파격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방법부터 도입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업무 이관이 급선무다. 이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여할 일이 없어야 한다. 업무를 이관했는데 다시 관련 내용을 학교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 해당 업무를 학교에서 완전히 파내야 한다. 업무 재구조화도 필요하다. 학교급과 직급, 경력 등에 따른 업무량, 업무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든 교사가 업무를 형평성 있게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업무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교육부가 방패막이 돼 줘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학교에 각종 공문을 보내 그걸 처리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교육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교육이 중요하다,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교직에 위기의식이 팽배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곳이다. 교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가 연구자의 임무였다. 이제 정부의 몫이 남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정책의 성패는 실행력과 연속성에 달려 있다.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