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의 저출산 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 다문화 출생아 수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출생 비중마저 줄고 있어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2024년 6월 교육통계 FOCUS)에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550명에서 2022년 24만9186명으로 10년 새 약 4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 다문화 출생아 수도 2만2908명에서 1만2526명으로 45.3% 줄었다. 다문화 출생 비중의 경우 2022년 4.7%에서 2022년 5.0%로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다문화 출생 감소보다 전체 출생아 수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문화 출생 비율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늘어 2020년 6.0%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2021년 5.5%에 이어 2년 연속 0.5%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국내 출생아 수와 다문화 출생아 수의 변화는 미래 학령인구 변화와 직결되고 있다. 보고서가 2023년 행정안전부 발표한 외국인 주민 자녀의 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22년 초등학생 수는 172%, 중학생 수는 243%, 고등학생 수는 240% 증가했다. 하지만 만 6세 이하 학령기 전 자녀 수는 2012년 10만4694명에서 2014년 12만1310명으로 늘었지만 이후 계속 감소세가 이어져 2022년에는 10만9081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 관련 정책이 저연령 아동 중심에서 청소년 및 후기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 다문화 자녀의 재학률이 증가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2023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필요(55.8%)로 하고 있고, 그 항목과 관련해서는 취업 및 창업지원(18.9%), 진로상담 (13.0%) 등 청소년기 이후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맡은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와 구성 변화, 학령 인구 변화 등 다문화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후기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며 “향후 다문화 교육 정책이 단순히 다문화라는 배경에 따른 연령의 발달상 결핍 등에 집중하는 단계를 넘어 인구구조와 사화의 변화, 교육체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