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역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책논술에서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란 무엇인지 추진배경 및 목적, 주요 정책방향 등을 살피고 교육발전특구의 시행에 따른 교육단계별 중점 추진내용 중 유·초·중·고에서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설명코자 한다. 또한 결어로써 교육발전특구 시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필자의 우려를 서술함으로써 향후 교육발전특구가 실효성 있는 성과로 창출되기를 바란다.

교육발전특구 추진 배경 및 목적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가속화되고 있다([표 1] 참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발전특구를 추진하는 중이다.

주요 정책방향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첫째,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