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을 앞두고 경기교육청이 추진 중인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 시범사업’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기지회(지회장 임기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경기지회(지회장 심현미)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유보통합 정책 용역 결과 설명회’에서 교육발전특구 연계 양주시 비용지원 구조 개발 시범 사업에 유치원·어린이집의 비용지원 구조 일원화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통운영경비, 교육활동경비, 급식비 등을 유아 1인당 월 비용으로 산정해 수요자(학부모)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설립유형과 관계없이 비용지원을 일원화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공립유치원(비영리)과 사립유치원·어린이집(영리)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지원 구조를 적용할 경우, 공교육 기반의 약화 및 공적 자원의 왜곡된 배분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방적 일원화 지원은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 지원이라는 오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시범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외에도 ▲비용지원 일원화 체계 구축 시 사립유치원(어린이집)도 공립과 동일하게 학부모 대상 별도의 추가 유치원비 없이 전액 무상 운영 체계 전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 기능 강화 ▲양주 교육발전특구 재정 재구조화 방안의 ‘바우처 제도’의 형식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현장 안정 없이 제도만 앞서가는 유보통합 추진 방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현장과의 소통,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 교원 처우 보장, 공교육 강화, 정책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교육특구의 올바른 방향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