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소샤 역사교과서 배포금지 소송 제기돼

2006.03.22 14:58:00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은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22일 현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본 시코쿠(四國) 북부 에히메(愛媛)현 등 주민 13명은 후소샤가 교과서 검정 이전인 지난 2004년 여름 자사 역사교과서 70권을 19개 광역단체 교사들에게 대여, 열람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교과서를 대여, 열람시키는 것은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교과용 도서검정 규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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