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10개의 공영형 혁신학교(고교)가 시범 실시되며,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학교도 2~3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감이 민간기관 등에 학교운영을 위탁해 교육과정, 교원인사, 예산운용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교로 미국의 차터스쿨(협약학교)과 비슷한 형식이다. 교육부가 밝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협약에 의해 학교 운영=교육감 등 인가권자는 민간단체,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국공립학교를 4년 동안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공영형혁식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지원해 근무할 수 있으며 순환전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15년 이상 교육경력자도 공모를 통해 혁신학교 교장이 될 수 있다.

◇학교 유형=운영 방법 및 모형에 따라 공영형 혁신학교는 3가지 유형을 나눠진다. 우선, 민간단체와 대학 등이 인가권자와 협약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받아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로,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은 이사회 구성 시 인가권자가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가권자와 공모교장이 협약을 체결한 후 공모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모형이다.

세 번째는 사립학교가 공영형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로 기존 학교법인이 운영주체가 된다. 이 경우, 기존 이사회를 통해 운영하되 인가권자(또는 재정지원기관)가 추천하는 인사를 일정 비율 이상 이사에 포함시켜 한다.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

◇학교별 학생 모집=공영형 혁신학교 학생 모집은 평준화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르다. 평준화지역 학교에서는 현행 학군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배정에 의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군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 교육감과 학교장이의 협약에 따라 기초자치 단체 내로 제한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은 광역자치단위 모집으로 협약에 따라 필기고사 외 내신, 면접, 학교장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의 수업료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농산어촌․도시저소득 지역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사고와 다른 점=자립형사립고가 일반고의 3배 이내에서 수업료를 받는 반면 공영형 혁신학교 수업료는 일반 공립고 수준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 모집이 가능한 반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원칙,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원칙이 적용된다.

자립형사립고는 교장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나 일정 교육경력 이상(15년)의 교원으로 제한되며, 공모에 의해 선발된다. 단, 예외적으로 특정분야의 전문가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34개의 자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20명이며 이 중 교사자격 미소시자는 6명이다.

◇시범운영=정부는 시범운영추진단을 구성해 8월말까지 5~10개 시범학교를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범운영 단계서는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가 강한 지역 등에 소재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2010년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 2,3개 교 추가 지정=교육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는 2010년 2월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광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2,3개 정도의 시범학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고 2008년부터 광역단위 모집=교육부는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의 학생 모집을 광역자치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

시도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동일계 진학비율이 72.5%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외국어고교는 동일계 진학비율이 31.2%에 불과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외국어고교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는 향후 신설을 자제하고, 외국어고 운영상황을 올해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