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5월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하나로 미용업, 세탁업, 제과업에 자격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개업 경쟁자가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지니 자격증으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한데, 교육혁신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교장을 널리 공모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없애려 하고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교직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용․ 제과․ 세탁업은 서비스 내지 노무․ 기능직이다. 정작 자격증을 강화해야 할 쪽에서는 없애려 기를 쓰고, 필요 없다는 쪽은 만들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4항의 정신도 모르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 자격증'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혁신위가 이달 16일 대통령보고 일정에 맞추기 위해 교원 승진․ 양성․ 연수제도 개선안의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이 각별한 책임을 부여한 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누구의 임기동안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또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한건주의는 안된다.

학부모단체의 성화에 못 이겨 어느 날 갑자기 학생․ 학부모의 근무평정 10% 참여가 등장하고, 교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연구점수를 축소하려는 것들이 그 전형이다. 학생․ 학부모가 교원의 근평에 참여하는 문제는 지난 해 1년 동안의 논란 끝에 교육부가 점수화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수업과 학교경영 만족도 조사 형태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혁신위가 몇 일만에 뚝딱 결정할 일이 아니다. 연구점수도 그렇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수․ 연구학점제와 직무연수를 보강하는 더 강한 동기부여책이 필요하다.

많은 교원들은 혁신위가 혁신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방향감각도 없이 좌충우돌해 교육을 망치려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혁신위는 이를 묻는 교총의 공개질의에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