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대보다 우려를 하게 된다. 또 어떤 문제로 교원들의 심사를 어지럽힐까. 국민의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한 이래 참여정부에서도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한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교육계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담보할 교육을 살리라는 것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의 신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전문성의 상징인 정년을 단축시키더니,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십분 활용하는 외국과는 달리 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고 이어 무자격 교장에게 학교경영을 맡기려는 역주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만 하더라도 자발적 운동으로 유도하면 될 것을 강제화 조치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을 뭉개려는 상황이다.

국회는 파탄지경에 이른 공교육재정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방과후 학교, 학교급식 직영 의무화, 실고생과 서민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확대 등 그럴듯한 정책만 내놓고 재정 지원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러는 사이 학교는 OECD 국가 중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낮은 싸구려 교육 단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 간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교육공동체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 곳곳을 편 가르기 하는 병리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은 하나같이 학부모와 교원, 교원과 교원 사이에 논란이 큰 사업을 집중적으로 건드린다. 부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논란이 큰 사업은 뒤로 미루고 여야가 대승적으로 사회 통합적 정책 구현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