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8월21일자)에 따르면 교육재정 파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재정난으로 신규교원 선발계획을 축소하는가 하면 인건비 마련을 위해 학교 신축계획을 미루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뺀 가용재원이 절반이상 줄어 교육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교육재정 적자는 6조원을 넘고 있고 올해도 각종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9000 여억원의 초과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중앙 정부예산 중 교육부문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90년 22.3%에서 지난해 20.8%, 올해는 20.1%였다. 시도자치단체장들은 이미 자치단체가 6조원의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가 부담을 더 늘려 전가하려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교육현장은 교육재정 빈혈 상태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럴 경우 과거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나서 교통정리를 했는데, 참여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을 포기한 듯 오불관언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교총과 학부모단체 등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GDP 6%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시민 114만 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한 바 있다. 정부가 GDP 6% 공약을 이행하려면 10～12조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땜질 처방조차 제 때에 못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을 심의해야 할 마당에 국회 교육위는 1조 6000억, 정부․여당은 7100억 원 추가 확보방안을 각각 내놓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데 대해 서로 상대방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