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떠나 환영 받던 김신일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평준화 유지․ 확대론자들은 그가 고교 평준화 보완을 강조하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지지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자니 하며 공격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평준화 보완․ 해체론자들은 본인의 소신과 정책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지적하는 고교평준화 제도, 교육투자 전략과 같은 본질적인 교육개혁 과제는 뒤로 하고 사학법 개정,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교육계 지도력 흔들기에 집중해 왔다. 외국은 교육개혁의 목표를 학교와 교사 능력의 신장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학교의 지도력을 훼손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진 고교평준화 논란을 보며 이 정부 들어 진행된 개혁 논의가 잘못 됐음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대통령 공약 사항을 개혁 과제로 미리 설정하고 교육혁신위에서는 실행 방안만 수립토록 하는 독선을 자행했다. 정권 초기에 초정권적 초당적 교육혁신 기구를 구성하라는 교육계의 여망을 간단히 저버리고 포퓰리즘을 확대 재생산하는 코드개혁에 몰두했다.

교육전문가인 김 교육부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향후 교육개혁 논의가 5년 앞을 계산하는 정치논리를 떠나 백년을 세우는 교육논리로 전개되기 바란다. 이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교육혁신위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계가 중심을 잡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는 교육재정 GDP 6%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