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6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67개교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원평가 정책 포럼’을 열었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교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교육부가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어 문제다.

교총이 최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교원들 중 과반수가 평가 결과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학생에 의한 평가’는 28.6%,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17.6%,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는 41.5%만 공정하다고 반응했다. 전국적으로 10학급 미만 소규모학교가 32%인 3455개교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료교원 평가의 효과성 확보가 어렵고 수업전문성을 연 1～2회 공개수업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직생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굳이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도 재고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1년간의 시범실시만으로 교원평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전국적인 확대 실시를 강행할 경우 학교현장은 참고할만한 가치가 없는 평가 자료를 생산해내기 위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평가는 선무당이 사람 잡듯 예기치 않은 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다분하다. 이번 교원평가 정책 포럼에서 발표자들조차 “교원평가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므로 교육공동체의 중지를 모아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신중한 행보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