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교육失政을 밝히는 사실상 마지막 국감이 지난 13일 시작 돼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바다이야기 사태로 예년보다 한 달 늦게 열리더니 북한의 핵실험 파장으로 올 국감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교육투자에 소홀했던 참여정부의 실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참여정부의 가장 큰 교육실정은 대통령의 약속 위반과 이에 따른 교육비전의 실종이다.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공약한 대통령이 교육재정 파탄 상황을 초래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정부에서는 7.20 교육여건 개선 방안 같은 정부 부처 간 통일된 교육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참여정부에서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감사원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혼란을 더하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는 교육부가 호언장담하는 교육여건 개선안을 내놓고 연말에 가면 타 부처의 외면으로 흐지부지되는 일이 되풀이됐다.

평등․획일주의를 기조로 한 3불 정책의 고수,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의 무리한 강행,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입시 개선안과 방과후 학교 방안, 조기유학 급증, 경제교육․통일교육 편향성 논란, 로스쿨 법안과 국립대 법인화 방안의 표류 등 참여정부 교육실정 사례를 꼽으면 열손가락도 부족할 지경이다.

국정감사권은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을 감사하는 권한이다. 그 동안 국감 현장을 보노라면 의원들이 당리당략과 한건주의에 빠져 나무만 보고 숲을 외면하는 가하면 아전인수식 말장난이나 벌여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교육의 본질적 문제를 다루는 정책감사를 통해 설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