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원이 작성한 대학입시정책 보고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3불 정책’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를 비롯 주요 신문과 방송이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도한 게 발단이다. 언론사들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교육개발원이 대학입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교육개발원은 보고서 내용이 ‘3불 정책’을 비판한 게 없는데 언론사들이 각색하고 왜곡했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가하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 연구위원협의회 이름으로 언론사들에게 보고서 보도에 신중을 기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사립대학 총장들과 OECD 보고서가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 방어전을 펴고 있는 마당이어서 교육개발원이 처한 난처한 입장을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는 게 오보 시비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이 씁쓸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가 보고서 곳곳에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도 결국 자신은 ‘3불 정책’을 비판하지 않고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나 이번 소동으로 교육개발원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구조적으로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교육개발원은 스스로 중립적 연구 수행을 다짐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는 연구의 수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마저 하게 된다.
 
지금 다수 국민들은 ‘3불 정책’ 뿐만 아니라 고교평준화 체제 전반의 수술기획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견인해야할 국책 교육연구기관인 교육개발원이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나 밝히고 있으니 안타깝다.
 
교육개발원은 코드정책의 산실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인 위상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선 주자들은 초정권적 교육개혁 기구를 논하기 전에 초정권적 교육연구기관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