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 출범

2007.05.17 13:44:57

18일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각계에서 사회의 흐름을 주도하는 7개 사회단체가 연대해 교육정책포럼을 결성했다. 교육계를 대표해서는 한국교총이 참여하고 있다. 3불정책 공방, 사교육시장의 팽창, 날로 증가하는 교육 엑서더스, 교육양극화, 학력저하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교육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대안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책포럼은 표방 기치로 교육본질의 실현, 교육과정과 시스템의 개혁,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교육지원체제의 역량 강화, 교원의 전문능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교육력을 국가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초정권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편협된 이념과 평등주의에 발목이 잡혀 한 치도 전진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을 볼 때 공감하는 바 크다. 창립선언문에서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일부특정집단이 교육정책을 독점하는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규제와 관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단체들의 이 같은 결의와 정책개입 활동은 공공재인 교육의 중요사항을 교육부의 판단과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정치∙사회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은 교육정책의 결정축을 다원화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럼은 또 교육을 국가 핵심의제로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교육은 대접을 받는 편이다. 지금까지 대선예비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남다르다. 그러나 교육력 회생을 국가적 과업으로 삼을 만큼의 중요 정책 콘텐츠나 의지는 엿보기 힘들다. 집권 후 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담보할 수 없다. 포럼이 대선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 바란다. 특히 정책포럼에 참여한 인사들 가운데는 활동력이 왕성한 중견급 교육학자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눈에 띤다. 포럼을 통해 정제된 교육정책 과제가 여야를 떠나 선거공약의 맨 첫 장을 장식하도록 활동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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