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모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2007.06.14 10:28:22

교총은 1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 9월부터 시범 적용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전문성을 파괴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을 향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를 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주지하다시피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원 10명 중 8명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제도다. 교원들이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교장공모제가 확대될 경우 전국의 학교가 4년마다 공모교장을 뽑기 위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것이고,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보다 인기에 영합토록 내몰려 교육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가 선진 외국의 경우 일반적이라고 호도하지만 그 나라들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예산 운영, 인사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순환근무제를 실시하지도 않는다. 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해 온 교장선출보직제의 변칙이며 교감을 거쳐야 하는 정상적인 승진루트를 왜곡하는 반칙이다.

최근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폐단이 많다며 간선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직선제 방식이 파벌을 고착화할 뿐 유능한 총장 선출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중등에 비해 규모가 큰 대학에서도 추방하려는 부조리한 제도를 초․중등학교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차기 정권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 공교육이 시행착오로 인한 낭비와 불필요한 갈등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한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6월12일을 교육전문성이 유린당한 ‘공교육 근조의 날’로 선언했다. 아무나 교장하고 아무나 교사할 수 있다는 풍조가 확산되면 전문직이 설 땅도 없고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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