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예산대비 교육 지원 전국 최고

2007.07.19 09:48:58

■ 234개 기초단체 교육경비 지원 현황
5년간 1조1천억원…경기도가 총액 42% 차지

16개 시·도 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2~2006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로 지원한 금액은 모두 1조1634억원. 전국 초·중·고교 숫자와 학생수를 감안하면 한 학교당 1960여만원, 학생 1명당 2만9천여원이 지원된 셈이다. 지원분야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사업,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교육 지원금액은 4948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42.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학교당 지원액도 5500여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1643억원을 지원, 전국 2위를 기록했고 1010억을 지원한 전라남도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은 학생수가 경기도(884만명)나 서울(779만명)에 비해 크게 적은 151만명이어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약 6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광주는 5년간 교육경비 지원이 40여억원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와 부산 지역은 학교당 지원액 약 300만원, 학생 1인당 지원액도 약 3천원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34개 기초자치단체별로 전체 예산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을 살펴보면 경기 군포시가 평균 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의왕시와 서울 강남구가 1.8%와 1.5%로 나타났다. 한 학교당 지원액 규모로는 경기 과천시가 2억3천여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왕시와 화성시가 1억3천여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지원액 규모로는 경기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8억원을 지원했고, 용인시 455억원, 성남시 392억원 등 1위부터 7위까지 경기도가 휩쓸었다. 경기도는 상위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16곳에 이름을 올려 교육경비 지원이 가장 활발했음을 보여줬다. 전남에서는 여수시(150억)와 광양시(136억), 순천시(130억) 등 3곳이, 서울은 강남구(271억)와 중구(137억) 등 2곳이 지원규모 상위 20위권 내에 들었다.

교육부는 각급 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이 2005년 2500억원 규모에서 2006년 4550억원 규모로 1.8배나 증가함에 따라 향후 관련 법령을 정비,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더욱 늘리고 공동투자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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