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교총은 ‘3만불 시대 교육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공약과제를 확정․발표했다. 교총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의 구성, 정책실명제의 도입,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면 혁신,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비 문제의 해소 등을 핵심정책 의제로 제안했다.

교원정책 부문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백지화와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원 법정정원의 실현 및 정년환원, 교육활동보호법의 제정, 교수-학습지원 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이들 과제의 반영을 위해 대선후보 진영과 정당, 국회 주요 인사들을 잇달아 접촉하며 대선교육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교육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과는 달리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각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에 대한 공약 내용에 신선한 처방전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자 대학교육 이수율이 세계 5위이면서도 경쟁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에서의 대학경쟁률이 40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수월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교정책과 시도들이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한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는 교육지체 국면에 빠져있다. 각종 국제학력평가 결과, 보통교육단계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창의성과 교과흥미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면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입시와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교육경쟁력 약화의 반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과 해법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 국가 대계를 위한 국정책임 후보자들의 올바른 교육관과 인식,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을 주문하며 교원단체의 핵심공약과제의 전폭적인 반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