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편성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3.4% 증액한 35조4866억원이다. 정부 평균세출증가율 10.4%를 웃도는 수준으로 정부예산규모 182.8조원의 19.4%수준에 해당된다. 기금운용수익과 BTL투자액을 합칠 경우, 총액은 40조4816억원이다.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대학부문에 1조원을 증액함으로써 민간에 크게 의존해온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예산편성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시대적 요청을 의지화한 노대통령의 교육재정 GDP 6% 확보공약이 실종되었고, OECD 국가평균에도 미달하는 상태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교원봉급을 보통교부금에 통합 교부함으로써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공무원보수인상율과 교원증원조치로도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가 잠식되는 문제점이 되풀이되고 있다. 셋째, 재정상황으로 초․중등위주의 예산편성이 불가피하나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부담 교육비의 확충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유아․평생･직업 교육부문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실질적인 교육력 향상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방대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성과주의 예산편성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시․도 교부액이 늘었다고는 하나 방과후 사업과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상쇄분과 누적되어온 지방채의 일부 상환, 노후시설․환경개선사업 등을 감안할 때 실제 학교운영비의 지원은 미미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재정운용 압박은 여전할 전망이다. 교육예산의 획기적인 확충대책과 아울러 운용상의 합리성, 안정성, 효율성이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