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규정개정안 논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하고 올해 2월 수정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안이 5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르면 25년인 교직 경력반영 기간이 20년으로, 점수도 90점에서 70점으로 줄어들어 고경력 교원의 승진이 불리해졌으며, 대규모 학교 교사에 유리한 근평은 반영 기간과 비중이 2년에서 10년, 80점에서 100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반면 농어촌 및 도서벽지 가산점은 줄어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기피 현상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근평에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30% 비율로 다면평가가 반영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결과가 공개되도록 해 갈등상황도 우려된다. 총 15점 범위 안의 시·도별 선택가산점도 10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009년 이후 평정 시부터 적용되는 선택가산점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은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교총은 “절대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개정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다음 정부서 재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장공모제 시범실시 강행
일반 초·중·고교에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이 4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범실시를 강행, 전국 초·중·고 62개교에 대한 교장 지원자를 공개모집하고 9월 1일자로 55개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했다. 교총은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 응모 가능, 학운위가 선발) 시범학교를 방문 조사한 결과,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드러났다”며 “학교행정을 책임질 교장 임용을 몇 시간 만에, 몇 사람만의 논의로 선발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범운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차 시범실시 58개교를 발표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1차 시범적용 연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원자와 심사위원들조차 “교장 공모제가 학교 현장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다”고 답해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김포외고의 입학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데 이어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응시생들에게까지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경찰은 문제 유출 진원지로 알려진 종로M학원 원장을 구속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해당 학원을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3개 외고 입학시험에 합격한 이 학원 출신 학생 총 63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합격이 무효화된 이들 학생들과 해당 학교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같은 결정에 강력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재시험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학기 전에 합격처분 취소 판결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수능 등급제 총체적 혼란
등급제로 처음 전환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선 학교를 총체적 혼란에 몰아넣었다. 예년과 달리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등급만으로 표시하면서 일선 교사들은 합격 안정권을 가늠하지 못해 입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의 수능등급을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능이 필요 없는 수시 전형에 몰리면서 일부 학교는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기는 과열양상까지 나타났다. 1~2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된 수능 등급제가 1~2점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또 다른 폐단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포털 사이트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이미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수리 가형의 경우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되는데다 원점수는 같아도 감점이 공통과목에서 됐는지 선택과목에서 됐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기현상마저 생겨났다. 등급제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속출하면서 내년에는 재수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사회 각계 학위 위조 파문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 학위로 시작된 파문이 문화·예술계,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유명 인사나 사회 고위층 인물들까지 몇십 년 동안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왔는가 하면 특히 있지도 않은 해외 대학의 석·박사 학위로 주변을 속여온 경우가 적지 않아 큰 충격을 안겨줬다.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로 근무 중인 외국인 중 106명이 정식 학사 학위 없이 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온 외국 학력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법무부, 경찰청, 학술진흥재단, 대교협 등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 기관은 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 신고제도, 대교협의 학력 조회서비스, 교육학술정보원의 학위 논문 데이터 제공 등 연계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