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교육과학부로 태어났지만 부(部)내 조직개편 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1본부 1차관보 2실 14국(관) 56과(팀)에 584명을 본부 정원으로 하고 있다. 유․초․중등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은 3국(학교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지방교육지원관) 아래 15과(팀)를 두고 있다. 교육전문직은 89명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이은 교육과학부 조직은 대입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초․중등 업무는 시․도 이양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슬림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T/F를 꾸려 정부기능의 근본적 재설계 차원에서 과감한 이양과 자율화를 추진하고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서별 업무를 분석, 존치․이양․위임업무에 대한 분류도 마친 상태다. 교육부 직원들은 부서이기주의로 비칠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느 부서가 없어지고 생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는 학교정책실이 슬림화의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무이관-부서폐지-인원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일반직 중심의 재편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장학실(1994년)․편수국(1996년)․학교정책심의관(1999년) 폐지 등으로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는 전문직 파트가 더 이상 축소된다면 말이 교육부지 실제 교육은 없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자(字)를 살려 한 숨 돌리던 한국교총은 더 바빠졌다. 교총은 국가 교육정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조직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한재갑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름은 뭐로 붙이던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을 맡는 2국(局)에 10~12과(課)는 돼야 교육부처라 할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문직의 증원도 고려한다는 자세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정책실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현장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업무는 이양하더라도 초․중등교육정책, 교원정책, 교원양성, 국가교육과정, 편수, 유아․특수․보건․체육을 비롯해 교육복지, 과학․영재교육 등의 기본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 업무 등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9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정책실은 2국 12과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