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취임사에서 “선진화는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훌륭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렸다”고 정의했다. ‘인재대국’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인재대국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 탈피 ▲학교유형 다양화, 교사 경쟁력 강화 ▲대학의 자율화 ▲교육기회 확대 등이 개혁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경쟁의 숨결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교육과 연구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대학과 치열히 경쟁해야 하고,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성 ▲대학운영 자율 확대 ▲대학 연구역량 강화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등 교육 분야 핵심과제가 부분적인 손질을 거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유형의 다양화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기숙형 공립학교 150개․마이스터교 50개 설립) 추진 등으로 나타나고, 교사 경쟁력 강화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도입이 핵심이다. 교원단체와 의견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이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 열풍이 잦아들고,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이 살아난다”는 자신의 ‘교육철학’과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적 소신’을 분명히 한 만큼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한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5년간 국정을 잘 이끌어 선진강국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50만 교원과 함께 기원한다”며 “정치적 치적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의 기본 틀을 바로잡겠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약속한 공교육 살리기와 사교육비 감소, 유아교육 단계적 국가 책임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연구안식년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교육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과도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정책의 성패는 학교 현장의 착근성에 있는 만큼 교육전문가와 현장 교원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정책 수립시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