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김도연 장관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올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08년 교과부의 업무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국정 지표와 실천 계획이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조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밝혔던 공약 사항이나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앞으로 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교육 쳬제를 자율화,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 과학, 기술 부분을 아우르는 새 정부 직제 개편의 의미를 확실히 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량 강화, 연구 개발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통해 우수한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대입학과 관련된 정부 역할을 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하고 초중등교육 역시 일선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함께 강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어 공교육의 강화,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의 선진화, 교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인성교육과 문화 소양교육의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구축, 전 국민의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로플랜 등도 눈여겨 볼만한 사업 내용들이다.
 
교원정책 분야에서는 올 연말까지 교장임용제의 다양화-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일정 부분 위임하며, ‘영어전용교사제’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별도의 교원 채용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몇 달 사이,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어서 입안,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당사자인 교원과 교직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