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취임 4개월도 안 돼 교체됐다. 촛불시위가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됐지만, 이명박 새 정부의 추진 정책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돼 쉽게 꺼지지 않는 것 같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문화수석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했지만 결국 경질됐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경질된 이유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처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요 정책은 목적이 타당하다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준 경우다. 특히 교육정책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책 성공여부의 관건이다. 제도변화를 수반하는 교육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범운영을 한 후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

정진곤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전임 수석의 정책내용을 따르더라도 추진방법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권초기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개혁하면 된다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듯이 5년 임기 중에 개혁의 토대만 확실히 해도 성공이다.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교체됐으니 교육정책의 방향도 평등주의에서 수월성 위주의 경쟁원리로 변화시킴은 당연한 논리다.

그러나 기존 정책도 존중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통일․외교 정책과 교육정책은 특히 그러하다. 교육격차의 해소는 경쟁체제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서둘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답답해도 이해관계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임을 신임 교육과학문화 수석에게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