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원성과상여금을 지급이 또다시 감감 무소식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3월경에 지급이 완료된 반면, 교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사기만 저하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10일 교과부에 조기 지급 촉구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교직사회의 성과상여금 지체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차등지급률과 지급방법에 있어 정부-교직단체-교원 간 입장 차가 커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탓이다.

성과상여금제는 당초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측정 또는 평가가 가능해야만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성과에 대한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결과 또한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단기간(1년)의 성과 측정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가 반대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도 차등지급 폭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온 것은 이런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계발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급기준안을 제시하곤 있지만 여전히 갈등과 불만이 높을 뿐 공직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제도 도입취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올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3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방적 태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와 교원단체 간 갈등만 부추기고, 교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이다. 정부는 단기간 성과 측정이 불가능한 교직의 특성을 감안해 차등 폭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지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