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영진 의원(민주․광주 서을)은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 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해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은 장관 부친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로 입문해 전북 이리에서 순사 주임으로 복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과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시대 순사였다면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남양주 갑)은 “참여정부 장관들은 논문 표절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학자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안 장관 내정 시의 논문 표절 논란을 환기시켰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외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재단을 정상화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음해는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 추진비는 교수협의회서 불법적으로 쓴 것이 없고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판별했지만 나중 재단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해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선친이 일제 시대 순사부장으로 재직한 것에는 “아버지께서 경찰 하신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친일하기 위해 민족을 압박하고 속인 것은 없으며 청렴하고 정직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의 교육 관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 생각하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준화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평준화만 고집하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이나 뛰어난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준화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비례대표)과 김세연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이 삼불정책에 대해 묻자, 장관은 “교육부는 대입시 관련 업무를 대입시에 이관했고, 삼불정책 유지하자는 대교협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2012년 되면 대입시는 완전 자율화 되고, 대교협의 입시기능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한다. 수능시험으로도 학생들 부담 많고 학생들 능력 평가된다. 대학본고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기여 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제도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으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국제중 설립에)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이 “정부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30개 학교가 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용인할거냐, 시정조치 할 거냐”고 수차례 거칠게 물었다.
안 장관은 “소규모 경우엔 실험학교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면서도, 30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정책 제안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 통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때문이라며, 교원을 개혁 주체로 살려 이명박 정권의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인천 남동을)은, 전교조의 단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보다는 교육정책과 학교 경영에 대한 내용이 많아, 법적으로 유효한 협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인천 연수) 교과부 제1, 2차관 명칭을 교육차관, 과학차관으로 바꿔서 과학측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 의원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선진국처럼)학생별 수업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학정보 공개 때 등록금 산출 내역을 공개해, 구성원들의 불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