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으로 압축 성장한 우리가 선진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장관 인사검증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노원을․45)은 “교육재정이 적지 않다”고 답변한 안병만 장관을 호되게 몰아쳤고, 4일 교과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 이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별도 상임위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권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고려대 영문과,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통일원 정책보좌관 7년 근무 경력도 있다.
16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큰 틀은 옳지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는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를 지원한 이유가 있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 지금은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게 통일을 위한 준비이고 그 핵심은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교육열은 높지만 전반적으로 열악한 노원구를 지역구로 선정했다. 지역구를 통해서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으로 교육현장을 살피는 활동을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왔다.”
-5년간 현장을 돌아보니 어떠했나.
“선생님의 헌신과 학부모 열정, 교육행정의 지원이 맞아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이 이뤄진다는 걸 알았다. 지역에서 실험하고 실천하는 기간이었다. 정무부시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행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3분의 1씩 분리돼 각 시도에는 교육기능 없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서울시에는 교육기획관, 구청에 교육진흥과 설치를 권장했다. 교육, 행정 자치가 접목돼야한다고 믿었다.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노원구 교육문제 보살피고 지원한 결과 노원 구 교육 수준이 높아져 2007년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재정 수준은 어떻다고 보나.
“경제 규모로 보면 일정 수준은 되지만, 엄청난 교육열을 감안하면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교과부 장관이 실언(장관 인사검증서 “교육재정 적지 않다”고 답변)했을 때 화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목숨 걸고 있다. 훨씬 큰 사교육이 국가 교육재정을 담당해주는 현실에서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열악한 것이다. 수치상으로만 교육재정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창 모르는 것.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압축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고 교육으로 중진국이 됐다면, 교육으로 선진국 가야한다.”
-교육세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안 없이 교육세 폐지하는 것은 반대다. 대통령 공약대로, GDP 6%를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만들고 대체 방안을 내놔야한다. 목적세 폐지한다는 일반론에 따라 폐지한다면 교육재정 확보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이명박 정부의 주어진 사명이 경제 살리기이다.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경쟁력은 단기간 경제적 접근으로는 어렵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안 해서 경제가 어려움 겪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접근하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교육이 경제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
-교육복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난 30년의 평준화, 지난 10년간 평등주의 획일주의 정책으로 교육은 경쟁력을 잃었다. 교육이 미래 희망도 못되고 고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율, 책임, 다양성으로 가야한다.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옳다고 본다. 다분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교육도 평준화 틀 속에서 지역 간, 소득 간 격차가 커졌다. 이런 상황서 자율, 경쟁만 강조하다보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큰 틀에서 자율 경쟁으로 가더라도 교육복지라는 튼튼한 레일을 갖춰야 한다. 교육복지 쪽에 초점 맞추고, 교육복지를 강화해 부모의 사회적 위치나 재산으로 인해 아이들의 교육기회가 정해져 가난이 대물림돼 재기할 수 없는, 희망이 없어지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교육복지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한 곳을 집중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정책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배려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 교육복지투자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많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해주면 낙인 효과로 부작용이 생긴다. 어려운 아이와 중산층 아이가 함께 어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많은 지원을 받는다’고 느낄 것이다. 어려운 애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넘어서야 된다. 지역 전체는 괜찮더라도 특별이 어려운 학교가 있다면 우선 해소 학교로 지정해 줄 예정이다.”
-예산 확보 대책은 있나.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특별 재정이나 회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교원평가하고 선생님들도 경쟁해야한다. 세상은 전부 경쟁하는데 학교만 비경쟁 온실 속에 있다면 교육을 망칠 것이다. 다만 모든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원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근평, 교원평가, 성과급으로 교원들이 삼중으로 평가받는다는 지적이 있다.
“(경제적으로)인센티브를 주는 평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평가제가 정착돼서 교원 스스로 수용할 단계가 되면 인사와 연계하고, 교원 직위와 관련한 법을 바꿔야 할 것.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20년 걸려서 교감 가는 것을 세분화해 직업으로서의 성취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가 줘야 할 것이다.”
-서울 정무부시장 재직 시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교육이란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기획관을 설치했고, 시교육청에 넘겨주는 예산외 별도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긴요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갈등으로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문제, 재산세 공동 과세도 행자부와 여․야의원들을 설득해 강․남북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학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민주화지도자는 YS, DJ 한명으로 끝내고 선진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 나와야 된다고 믿었다. 99년도 이회창 총재를 만나 보좌역으로 정치권에 들어섰다. 이 총재 통해 선진국 가는 기틀과 국가경영 이루려고 했다. 2002대선 끝나고, 이 총재 도와서 만들고 싶었던 꿈과 비전이 물거품 된 후 고민하면서 정치 뛰어들었다. 2003년 1월 출마를 결심하고, 생각을 펼 수 있던 지역으로 노원구를 생각했다. 2004년 4․15총선서 1.9% 차이로 떨어지면서 정치인 권영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느끼고 알게 됐다. 추상적인 정치적 신념과 욕망으로 정치를 생각했지만 떨어진 뒤 학교 현장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정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번만이라도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자는 생각이다.”
-고려대 대학원 학생회장 시절, 친목단체인 원우회를 전국 최초로 학생회로 개편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
“민주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자율적인 총학생회 체제가 필요해 전국적인 총학 결성 운동을 주도했다. 총학으로의 전환은 당시 분위기에서 기여한 측면 크다. 학풍과 관련해 학문 연구 영역을 다양하게 넓혔고, 대학원의 연구 여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었다. 시간 강사 처우에 관한 문제도 그 때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내야할 숙제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