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국부의 4분의 3 정도가 인적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에셋으로 구성된 두뇌, 근육, 뼈에 체화된 지식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이다.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변수도 없다. 빈부, 사회계층화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회균등이나 서민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야한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줄여가야 한다. 꿈이 있다면, 교육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용 나는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결국 좌우 한다. 성공한 국가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교육은 역사 변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산업화 시대 관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 교육현장 세세한 것까지 중앙정부와 법인화 규율이 지배하고 있다. 관치를 철폐하고 학교 자율이 살아 숨쉬고, 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주제로 경쟁할 수 있게 돼야한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 집단이 중요하다.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를 규율로 경쟁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게 학교가 노력하고 교육청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를 두고 지역별로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금 말한 관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의 장은 총장, 2년제 대학장을 학장이라 한다. 이를고등교육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학교의 장을 대장이라 부르든 사장이라 하든 이런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이번 국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벌써 이슈화 된 교육정보 공개다. 제일 큰 관심사다. 왜 정보 공개를 큰 테마로 잡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학교가 노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해 당연히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서비스해야 된다. 이 차원서 교육정보가 공개돼야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점차 확대 돼 가는데,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정보다. 피터 드러크는 ‘공개 되지 않으면 (측정)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공개된 정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대해)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로 교육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달라고 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개를 한다 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분석해 자료를 내 놓을 때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된 정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해야 된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원자료를 일차 가공해서 고교 평균 성적 내서 1등에서 2천등까지 서열화 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그쪽의 교육풍토상 커다란 사회적 파장 만들어 내지 않지만 한국서는 파장 있을 것이다. 2년 치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학교가 아이들의 수능 평준성적을 향상 시켰느냐,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이 정도도 사회적 파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수능 정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이다. 누가 향상됐다, 어느 학교가 잘 한다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수능 자료와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붙여서 판단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 초등 6, 중3, 고1학년 평가와 연계 시켜서 히스토리컬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분석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마치 종교전쟁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과 인신공격이 된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도 품질을 높이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경쟁원리만 주장해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논의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교 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용 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세계관이 한국 내로만 닫혀 있다. 국내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 있나. 국내서 일등해도 세계 나가면 백 등 이백등도 안 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장관이 수능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교과부가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예민성 때문일 것이다. 저가 요구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원 데이터이다. 장관이 “예”한 뒤 국장, 차관이 나와서 “안 된다”니 김부겸 위원장이 주라고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음날(19일 교과위) 문제가 생겼다. (위원들이)너도 나도 다 달라니 간사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저한테는, 처음 요구했던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 데이터를 주겠다고 장관이 두 번이나 확약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과부가 안줄 경우 국회 모독이나 업무 방해로 처리할 것이다. 안 준다면 굉장히 강경히 대처하겠다.”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 역할은
“교원단체를 떠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교총, 전교조, 교육부, 국회도 마찬가지. 전교조의 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 우리 교육계가 경쟁이 없다 보니 어두운 측면 많았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폐단들이 많았다. 전교조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자 자양분이 없어 권력화 되면서 초기의 우리 교육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조합에서 변질됐다. 거대한 권력의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분들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있고 활동도 그에 집중해야 됨에도, 전교조의 단협을 보면 교육정책 간섭,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많았다.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아예 교사 옷 벋고 정치활동 하든지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관료 되든지 해야 한다. 전교조가 점점 개념 없는 집단이 돼 가고 있다는 목격을 많이 했다. 작년 초 서울지역 분회장 지냈던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태를 보여 (1심서)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유예,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가 해임, 소청심사위는 ‘해임 정당’ 결정, 행정법원은 ‘복직 판결’). 전교조가 심지어 이런 교사를 비호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단체를 평소 적대했다는 이유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 탄압하는 불순한 의도하고 해석한다. 비뚤어지고 굴곡된 전교조의 안경을 벗어 치우지 않으면 전교조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연히 공개돼야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A는 교총, B는 전교조 등 실명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역사 선생님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부모님은 알고 싶어 한다.”
-박영아 의원이 상임위서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명을 공개하자’고 말하자 장관이 인권문제라고 했다.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는 참된 스승 집단이라 말한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 오히려 공개해 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생년월일, 적서 출신 관계는 프라이버시 일 수 있지만 교원단체 가입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원단체 가입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공개된 정보가 바깥사람들 한데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령 프라이버시라 치더라고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이 크다면 사적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다. 교육부 변호사가 (그렇게)자문했다는데 저에게 자문한 변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공개 못하겠다는 논리를 밝혀야 하는 데, 상임위서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할 말을 장관, 차관 실국장이 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제의할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서베이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자고 찬동할 것이다. 제 주위 학부모들은 당연히 공개하자고 한다. 오마이 뉴스에 달린 댓글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내용이 많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전교조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런 형태들이다. 전교조야 말로 굉장히 학교 정보에 대해 폭넓은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전혁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논평하는 데, 스스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이 공문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개원 60년 동안 전국적 조직 단체가 공문으로 보내 거부하라고 교사한 행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다고 착각한 집단 아니면 배임행위나 체제 부정행위다. 저는 그냥 못 넘어 간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직을 걸고 좌시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는데.
“그 이후 협의된 것 없었다. 내일(23일) 상임위 열리니 위원회가 어떤 조치 내릴 지 확인 할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교수와 교육전문직 숫자가 빠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정치 입문 계기는
“얼떨결이다. 공천 신청 이틀 남기고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꼭 도와달라는 얘기 듣고 출마했다. 교육시민단체 활동 꾸준히 하고 집권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주호 의원과 교육 공약팀을 주도했다.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일 같이했지만 대선경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 캠프서 도와달라는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켰다. 이 대통령이 후보 결정되고 나서 공약 팀 꾸려지고 나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참석했다. 당선 후는 인수위 들어가서도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이주호 의원은 대구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공고했다. 당시 조전혁 수석설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것은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의원이 딱 걸렸다. 대통령이 ‘이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는 잘 안 찾아 온다’고 설득해 이주호 수석이 된 것이다. 평야감사도 생체리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교육운동 계속 하면서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주호가 청와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국회서 입법 활동 통해 대선 공약 완성 시킬 사람 필요한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재산이나 집, 토지가 없어 반나절만에 신청서 작성했다.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정치할 거라고 기웃거린 적은 단연코 없다. 오히료 정치권이 기웃거렸다. 정책을 뜻하는 폴리시 프로페서로 불러주면 좋겠다.”
-자유교원조합을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너무 독주하니 같이 경쟁 해보자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전투조직하고 싸우려면 반대되는 이념형 노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다. 교사가 노조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다. 선생님들 동의 얻어 이름에는 상징적으로 노조라는 말은 빼 자유교원조합(자교조)이다”
-지금 자교조와의 관계는.
“지도위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다. 탈퇴 안했고 자유 교조도 파이어(해촉) 안 했으니 지도위원인 것 같다.”
-교원단체 가입 숫자를 보니 자교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자교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