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육부 산하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과학기술부 소속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통합․운영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연구 개발 활동과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활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경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제안서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연구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이사회가 설치된다.

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대규모 연구재단이 통합하는 데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유성)은 22일 한국과학재단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과학재단은 기반이 아닌 성과, 학술진흥재단은 성과보다는 기반에 중점을 두는 연구 지원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재단이 명실상부한 국가기초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전문 인력 확충, 분야별 전문조직 운영, 기획 및 조사 분석 활동 강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재단의 올해 예산은 학술진흥재단 1조원, 한국과학재단 1조 5천억 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588억 원 등 모두 2조 5천억 원이다. 앞으로는 예산이 크게 늘어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을 제외하고도 ▲2009년 2조 9천억 원 ▲2010년 3조 9천억 원 ▲2011년 5조 원 ▲ 2012년에는 6조 5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