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교과위 첫 국정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불출석 논란으로 여야간 극심한 논란만 거듭하다 끝내 파행으로 마감됐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24일 밤 10시 15분 경 교과부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며 국감 종료를 선언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확인감사는 부적절하게 선거비용을 조달한 혐의를 받아 증인으로 채택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하루 전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출석하지 못한데 대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일관, 다른 내용은 언급도 되지 못했다.

◆야 3당 “공정택 청문회 열자”
민주당의 안민석 간사,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상민 간사,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은 공정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수사 중인 공 교육감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할 수 있는 교육위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청문회를 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야당도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교육위 개최 일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해규 간사, 권영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뇨병으로 입원한 공교육감에게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준 뒤 교육위에 불러내는 것이 상식에 맞다며 11월 10일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늦어도 이달 31일까지는 교육위를 개최해야 한다며 끝까지 맞섰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 동의안을 31일 이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위 개최일자를 앞당겨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부겸 위원장은 마지막 확인국감을 정상적으로 이끌고, 불출석한 공교육감에 대한 처리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차례 정회하고 간사간 합의를 유도했지만 실패했다.

◆안민석 “공정택은 배째라 교육감”
이날 공정택 교육감은 의사 소견서(당뇨병)를 붙여 청문회에 불참한다고 서면 통보했지만, 사전에 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들에게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안민석 의원은 공교육감을 “배째라 교육감이라고 부르고 싶다” “참 괴력을 가진 분이다” “ 공공의 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공교육감이 “식물국회, 파행국회를 만들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재성 의원과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도 공 교육감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나라당과 공교육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조전혁 의원은 “공정택 교육감이 한나라 당원이냐, 무슨 근거로 유착됐다고 하느냐"며 따져 묻고, 공 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싶으면 국회 의사일정이 종료된 11월 10일 하면 되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뭐냐고 반격했다.

◆야당 “공 교육감 꾀병 아니냐?”
공교육감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당뇨병으로 입원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꾀병이 아니냐며, 사실 확인을 위한 진료 기록부 제출과 의사의 증언을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이 폭탄주를 즐겨 마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지인하고 폭탄주를 마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 교육감을 피해 다닐 정도였다”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뇨병  진료 기록서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공익이 앞설 경우 의사의 진술을 받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료 기록은 개인의 사적 비밀에 해당 한다”며 난색을 표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못 이겨 “공 교육감의 입원 상태와 병의 위중 정도를 알기 위해 상임위서 진료기록을 요구한다는 점을 교육감 본인에게 보고하라”고 오후 4시경 서울시교육청 감사당당관에게 요구했다.

국감이 속개 된 밤 9시 김 위원장이 이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김 위원장은 병을 빙자해 출석하지 않은 공 교육감을 고발할 것이며, 당뇨병으로 인한 불출석이 위계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빙하지 못하면 사법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