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단계적 추진해 부작용 줄여야”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끝내고 28일,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김부겸 위원장(민주당․군포)과 최근 현안 등을 두고 인터뷰를 가졌다.
당뇨병 치료를 이유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공정택 교육감 문제로, 계획에 없던 교육위가 열려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낮 12시 인터뷰가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야당 위원장임에도 편파성 없이 원만하게 교육위를 운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오던 김 위원장은, 공 교육감의 증인 불참으로 마지막 종합감사를 파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과위원장으로서의 무게 때문에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하면서도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견해를 밝혔다.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27일 교총과 이군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청회 축사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다음은 인터뷰 요지.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이번 국감의 소득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열악한 교육 현실과 지방 국립대의 처참한 현실을 현장서 확인했고, 과학기술계의 어려운 점을 드러내게 한 점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문제로 파행하다 종합 국감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현실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
-공정택 교육감 증인 불출석이 쟁점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서울시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상징하는 자리다. 국회에 나오든지 해서 국민에게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 사과해야 한다. 사법 당국 수사가 이미 시작됐으니 지난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위법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한다. 이백만 넘는 학생과 십만이 더 되는 교사, 학부모들을 감안해도 현재의 처신은 부적절하다.”
-서울 국제중 설립에 대한 견해는.
“이 문제는 부산 사례도 있으니 예상되는 효과를 진지하게 국회서 논의해야한다. 반대하는 측도 결사반대할 문제는 아닌데 안타깝다. 또 불과 한달 전에 심의한 걸 재심의로 밀어붙이려고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부가 수월성교육에 집찹 하는 걸 시비 걸겠다는 것 아니다. 가치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가야겠다고 해선 안 된다. 후폭풍인 사교육 열풍이 초등생까지 번질 텐 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되는 부작용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는 아무도 책임 질 수 없는 맹점이 있다.”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전교조 경남지부 공문이 문제돼 교과위 차원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어떻게 되고 있나.
“분명히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것과 함께 확실한 원칙 세워 대응하겠다. 간사간에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 개인에 대한 반발이나 국회에 대한 불신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로서의 국회에 도전해선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합의에 대한 도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막이 없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교조 경남지부의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평가 결과를 승진과 보수에 연계하는 교원평가법안을 정기 국회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검정을 거친 이후 승진이라든가 연봉에 반영해야지 당장부터 이를 목표 삼으면 반발이 심할 것이다. 성과금도 적당히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교원평가를 서열 매기는데 쓰지 말고 교사의 종합적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재교육 시키는데 활용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배려가 있어야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도입 갈등이 심했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무리한 욕심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교과위원장 취임 무렵 학생 중심 교육을 표방했다. 어떤 내용인가.
“학생은 대상물이 아닌 인격체다. 교육을 하는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의 주역을 잘 키우는 데 있다. 하지만 그 주역이 실험동물처럼 되고 있다. 국감 다니면서 교육감들에게 물어보니 대입시 성적으로 교육청끼리 경쟁하다보니 밤 12시까지 잡아주는 것에 대해 거의 거부감 없이 답변했다. 대도시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가고 아침 일곱 시면 등교해야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을 공급하는 선생님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최종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전국 교육감들이 합의하면 옥죄는 제도를 완화할 수 있겠나?”고 물었더니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하더라. 교육감들도 이를 알고 있지만 입시 성적으로 평가당하니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교육장, 교장도 강요당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아이들만 죽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우리도 사람’이라고 절규하지 않느냐. 그걸 알고도 부모들이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서 가장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
“우리 사회 가치를 놓고 보수와 진보 측의 처방이 다를 수 있는데 교육문제는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 이해찬 장관 계실 때 7차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획기적인 변화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수용하는 과정서 많은 어려움 있었다.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에 가치를 두는 지난 십년간의 교육에서 너무 경쟁이나 수월성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학교 현장은 교육 투자가 적어 비참한 실정이다. 인프라와 교육 복지에 대한 기본 투자가 먼저다. 당장 수월성 먼저라는 가치를 주장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수월성 자체를 부인하고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 상품 경쟁과는 달라야 한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이 있다면.
“학부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도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안 줄일 것이다. 경제난에 신음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위한 투자를 관두겠다는 사람은 없다. 사회적 합의가 없어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파국으로 치닫는)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밀 고액과외를 사회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또 지금 사실상 고교까지 무상 교육할 여지는 꽤 있다. 고교 의무무상교육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추진하겠다. 대학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은 꽤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취직 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선진국은 이미 제도를 개선했다. 경제 생활할 사람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소득 연계형 등록금 대출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