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과 교원임용을 준비해 온 예비교사들의 취업난도 심화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개혁안을 국회에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재조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활동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

교총은 앞으로 50만 교원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및 국회 등에 전달함과 동시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리는 등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펴 나갈 계획이다. 교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정부와 정치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전국의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