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이 정부가 10월에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교육 부분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유초중등 교육 예산에 사용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초안보다 4477억 원 줄어든 33조 1067억 원이다.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감소분 5856억 원에다가 1379억 원 정도 더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국세 교육세분을 합한 규모다.

반면 대학 예산은 4386억 원 증액돼, 전체 교육예산안은 당초안보다 35억 원 늘어난 45조 5932억 원이다.

◆대학 예산 4386억 원 확대=대학생 기초 수급자 장학금이 1090억 원에서 2223억 원으로 1133억 원 늘었다. 대학 1,2학년 2만 5300명에게 431만원씩 지급될 기초수급 장학금 대상자가 1~4학년 5만 1578명으로 늘었다.

올해 신설된 대학생 근로 장학금은 당초안보다 775억 원 늘어, 2만 7500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전문대생 근로 장학금도 190억 원 증액돼, 9000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270억 원이 지급된다.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도 873억 원이 늘어난 4107억 원으로 제출됐다. ▲군입대자 학자금 이자 유예 지원금이 400억 원 늘어나 509억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액이 1447억서 1520억 원으로 73억 증액 ▲학자금 대출 기본 재산 출연금이 1677억 원서 2077억 원으로 400억 원 확충됐다.

아울러 국립대학 시설비가 2923억 원서 3923억 원으로 1천 억 원 늘었고,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비가 200억 원서 550억 원으로 350억 원 늘었다. 사학진흥기금도 995억 원서 1121억 원으로 126억 원 확충됐다.

◆교총 “서명운동으로 교육세 폐지 철회해야”=교총은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에 직접 투입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7억 원을 감소하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은 OECD 국가 중 최하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도 국세분 교육세 징수액은 증가하지만 내국세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축되는 점과 관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만큼 내국세 교부율을 상항 조정해 보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교총은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십년간 내국세 교부금은 늘었지만 국세 교육세는 줄었다’며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면 교육재정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교원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등에 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