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세 폐지, 공무원 연금법 개편, 내년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대 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이 13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원혜영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서 이원희 교총회장이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교육세를 대안도 없이 폐지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교육세 폐지 반대가 당론이며, GDP 대비4.3%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6%까지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총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의 내년도 교원 정원 동결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려 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정원 동결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같은 날 이원희 회장은 임해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와도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여건 향상이라는 교육세법 제정 취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해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부처간 합의도 안 거치고 교육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확고하게 재원 확보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보수와 연계할 경우 연착륙하기 어렵다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교원평가를 인사 보수와 연계해 거창하게 당장 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며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에도 평가 결과를 보수와 연계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신중하자는 입장이며, 추진하더라도 교총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국회서도 법안으로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이보다 하루 앞선 12일 이원희 회장, 양시진 황환택 부회장, 김승태 충남교총, 최한기 충북교총회장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세 폐지, 교원정원 동결 등에 대해 이회창 대표는 교총의 제안이 자유선징당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교육세를 본세에 옮긴다는 정부의 설명은 부당하다”며 “지자체가 교육 예산 집행을 뒤로 미루면 교육자치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치권 일부에서 거론되는 교육감 정당공천제나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지켜보면서, 저래도 되나 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만만치 않는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을 감안할 때 간선제를 보완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서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국민의 정부가 무 자르듯이 교원정년을 단축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 학교는 담임배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은, 교원정원 동결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원정원 축소라고 밝혔다.

충북지역의 경우 중, 고교 학급수가 63개 늘어 교원을 130명 늘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 중앙-지역서 대국회 활동 돌입=교총은 중앙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4일 김부겸 교과위원장, 17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교과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교육 정책 관련 상임위원 전원을 방문해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시도교총과 시군구교총회장들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